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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국정질서 혼란 야기"… '국정농단' 최서원 파기환송심 25년 구형
...농단'사건 파기환송심에서 박영수특검과 검찰이 박근혜 정부 '비선실세'로 불린 최서원(64·개명 전 ...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. 특검과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25년과 ...
2020.01.22 뉴데일리 > 사회 > 김현지 -
5분 만에 끝난 박근혜 파기환송심 첫 재판… 31일 결심
박근혜(68) 전 대통령이 15일 '국정농단사건'과 '국정원 특수활동비사건'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 불출석하면서 재판이 5분 만에 종료됐다.서울고법 형사6부(부장판사 오석준)는 이날 오후 ...
2020.01.15 뉴데일리 > 사회 > 김동우 -
'사법농단' 첫 판결 나왔다… '대법원 문건 유출' 유해용 1심 무죄
... 무죄를 선고했다. 검찰은 지난해 12월16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. 하늘색 넥타이에 ... 재판연구관은 △양승태(71·2기) 대법원장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를 맡은 김영재·박채윤 부부의 ...
2020.01.13 뉴데일리 > 사회 > 김현지 -
[취재수첩] 박근혜는 '생중계', 정경심은 '비공개'… '조국스럽다'
...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(사문서 위조) 5차 공판준비기일은 비공개로 진행됐다. 8일 서울중앙지법 ... 지난 2018년 4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공판이 생중계됐다. 형사재판의 ...
2020.01.09 뉴데일리 > 사회 > 김동우 -
'폐암 진단' 양승태 수술받는다… 신년 첫 재판 2월로 연기
...사 박남천)는 1일 양 전 대법원장의 54차 공판을 2월21일 열기로 결정했다. 당초 예정된 신년 ... 듯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징용 등을 두고 박근혜 정부와 '재판 거래'를 하고, 통합진보당 사건 ...
2020.01.02 뉴데일리 > 사회 > 김현지 -
자기모순에 빠진 '삼성 뇌물죄'…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'정의' 나올까
... 진술했다. 이는 김석한 변호사의 영업방식이다. 박근혜 정부 때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이 미국에서 소송에 ... 변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. 다음 달 초에는 결심공판이 있다. 선고공판은 2월께로 예정됐다.기자는 지난 ...
2019.12.26 뉴데일리 > 사회 > 김동우 -
'폐암 진단' 양승태 "보석조건·재판일정 변경 검토해달라"
... 수술, 1개월 안정 필요"… 재판부 내달 8일 공판서 결정현재 양 전 대법원장 재판은 매주 수·금요일 ... 대법관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. 이들은 박근혜 정부와 일제 강제징용사건 판결을 두고 '재판거래'를 ...
2019.12.26 뉴데일리 > 사회 > 김현지 -
MB 땐 '검찰편', 정경심 땐 '변호인편'… '편파 논란' 김명수 사법부
... 성향의 재판 행태를 보이고 있어 논란이다. 이명박·박근혜 정부 인사들의 '적폐청산' 재판에선 검찰 측에 ... "전대미문 재판"이라며 재판부와 충돌했던 4차 공판준비기일 이후 하루만에 제출된 이 의견서에서 검찰은 ...
2019.12.23 뉴데일리 > 사회 > 김동우 -
法, "박근혜 전 대통령 증인으로 불러달라" 최서원 요청 기각
... 파기환송심을 받는 최서원(개명 전 최순실) 씨가 "박근혜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불러달라"고 요청했으나 법원이 ... 위반(뇌물)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파기환송심 2차 공판을 열고 박 전 대통령의 증인신청을 기각했다.재판부는 ...
2019.12.18 뉴데일리 > 사회 > 김동우 -
'이석수 감찰무마' 우병우 실형 받았는데… '유재수 감찰무마' 조국은?
... 책임은 없다'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서다.과거 박근혜 정부에서 이석수(56) 특별감찰관의 감찰을 무마했던 ... 혐의로 기소했다.지난해 12월 이뤄진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6개월을 ...
2019.12.18 뉴데일리 > 사회 > 김동우